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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·3 세제개편안 (장기보유특별공제, 세금전가, 정책비판)

주변에 집 두 채를 가진 지인이 있는데, 요즘 그분 얼굴이 영 좋지 않습니다. 팔자니 세금이 무섭고, 버티자니 내년부터 바뀌는 종부세 계산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.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뜯어보면서 저도 그 고민이 어디서 오는 건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. 겉으로는 '실거주자 보호'를 내세우지만,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출구를 막아놓고 보유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입니다.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이중과세 압박,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이 간 항목은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의 구조 변경이었습니다.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, 쉽게 말해 '10년 넘게 보유했으면 그만..

카테고리 없음 2026. 8. 18.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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